학생생활규정 제12차 개정안
교원 의견서

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0조의5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생이 등교 후 다음 각 호의 시간·장소에서 스마트기기를 소지·사용하지 않도록 제한한다. 다만,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2차 신설

1. 정규수업 시간(이동수업·실험·실습·체육 포함)

2. 평가·고사 시간 및 그 직전·직후 시험 관리 시간

3. 급식실 이용 시간

4. 학교가 지정한 집회·예배·행사 시간

5. 그 밖에 교원이 교육활동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안내한 시간

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스마트기기를 사용한 경우, 학생에게 주의 등 제17조의2에서 정하는 방식의 생활교육을 할 수 있다. 12차 신설

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스마트기기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, 제17조의2제1항제4호의 훈육으로서 해당 스마트기기를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. 이러한 주의 및 훈육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에는 훈계할 수 있다. 12차 개정

⑦ 제6항에 따른 분리·보관의 절차는 제2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. 다만, 보관 기간은 분리·보관한 횟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. 12차 개정

1. 1회: 당일 종례 시까지

2. 2회: 7일간 학년부 보관

3. 3회 이상: 7일간 학년부 보관 및 보호자 면담

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원이 수업 중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으나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거나 지속하는 경우 또는 수업 중 고성·폭언 등의 소란행위 등으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경우로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,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학생교육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

가. 수업 중인 교실 내 지정된 공간으로 이동하여 상담 또는 학습지원

나. 수업 중인 교실 외 학교 내의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상담 또는 학습지원

2. 운동장 등 학교 내 실외 공간 또는 학교 외의 장소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

가. 지정된 공간으로 이동하여 상담 또는 학습지원

나.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과 분리된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상담 또는 학습지원

③ 제2항에 따른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장소·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장소

가. 제2항제1호가목: 교실 내 다른 좌석, 사물함 앞, 교실 뒤편 등

나. 제2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(학교 내 실외 공간에서 수업하는 경우): 성찰교실(학생회실·생활안전부실·교감실 등 학교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). 다만, 상담실·보건실 등 상시적으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지정하지 아니한다.

다. 제2항제2호가목: 교원의 시야를 벗어나지 않고 학생이 학급의 수업을 관찰할 수 있는 장소(체육관 뒤편, 운동장 스탠드 등)

라. 제2항제2호나목(학교 외의 장소에서 수업하는 경우): 독립된 실 등 교원이 지정하는 장소

2. 시간: 해당 수업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. 다만, 제1호나목 또는 라목의 장소에서 하는 경우 1회당 최대 40분(1교시)을 원칙으로 하며, 1일 누적 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.

3. 학습지원 방법

가. 제1호가목 또는 다목의 장소: 해당 공간에서 교원의 지시에 따라 수업 또는 체험활동에 참여

나. 제1호나목 또는 라목의 장소: 행동성찰문 작성과 해당 수업에 연계한 과제(교과 연계 활동 자료, 교과서 요약, 학습 용어 정리, 체험활동 연계 활동 자료 등) 수행

④ 제3항제1호나목 또는 라목의 장소로 분리된 학생은 학년부 또는 생활안전부 소속 교사, 해당 시간 수업이 없는 교사, 교감 등 학교의 장이 지정하는 교원이 인계받아 지도하며, 학생을 혼자 두지 아니한다.

⑤ 교원은 제2항제1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라 개별학생교육지원을 한 경우 그 일시와 경위를 기록하여 하교 시간 전까지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당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.

⑧ 학교 내에서 '디벗'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 교실 내의 충전 보관함에 보관한다. 12차 개정

⑨ 교실 내의 충전 보관함에는 '디벗' 스마트기기 외의 개인용 전자기기나 휴대용 보조배터리를 보관하거나 충전하지 않는다. 12차 신설

⑥ '디벗' 스마트기기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 (교실 내 충전 보관함 사용 위반 포함 · 제25조-2 위반) 12차 신설 → 학교내봉사

⑦ ⑥의 행위를 상습적으로 하거나, 충전 보관함에 개인용 전자기기·휴대용 보조배터리를 보관·충전한 학생 12차 신설 → 학교내봉사·사회봉사

④ 학교는 제1항에 따른 생활지도를 위하여 생활평점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, 평점의 부여 기준과 단계별 지도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. 12차 신설

⑤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. 12차 개정

1. (생활안전부 소위원회) 생활안전부 교사로 구성하며, 둘 이상의 학년에 걸친 사안, 학교 밖에서 발생한 사안(학교 밖에서 실시하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은 제외한다) 및 학교의 장이 지정하는 사안을 심의한다.

2. (학년부 소위원회) 학년별로 두며, 해당 학년부 교사로 구성하여 해당 학년 학생의 사안(제1호에 해당하는 사안은 제외한다)을 심의한다.

⑥ 생활안전부 소위원회는 생활안전부장이, 학년부 소위원회는 해당 학년부장이 위원장이 되고, 해당 부서의 생활지도계가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. 12차 신설

④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소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의결 정족수에 관하여는 제3항 및 제8조를 준용한다. 12차 신설

1. '학교 내의 봉사'는 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을 받게 하며 생활안전부 또는 해당 학년부 담당교사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되, 필요에 따라 외부봉사단체와의 협력관계를 통해 실시할 수 있다. '학교내의 봉사'는 1회 최대 15시간 이내의 시간으로 하되, 창의적 체험활동의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. 12차 개정

② 본 위원회는 교감, 생활안전부장, 교목실장, 교무부장, 진로상담부장, 해당 학년부장, 생활안전부 생활지도계, 전문상담교사, 해당학년 생활지도계로 구성한다. 특정한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담임교사를 비상임위원으로 참석하도록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하고 그 사유를 회의록에 기록한다. 학부모 대표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석하게 할 수 있다. 비상임위원은 의견을 진술하며, 제8조 및 제14조제3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. 12차 개정

③ 생교위는 회의록을 작성·보존한다. 12차 신설

① 각 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로부터 사안 설명을 듣는다. 소위원회의 경우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(또는 상담교사)로부터 청취한다.(단, 의견서로 대신 할 수 있다.) 12차 개정

제10조(징계 원칙) 학생의 징계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.

…

5.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징계 사유, 징계 기준, 징계 재심 청구 절차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안내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(처분의 사전 통지) 등의 하자가 없도록 한다. 12차 개정